| 정부, 대북 쌀 지원 추석 전에 과감한 결단 내려야 8.31 정부 대책으로는 쌀 문제 근원 해결 어렵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 2010년 09월 09일(목)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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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결산심사회의에서 정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통령과 정치권을 설득하는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최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특히 북한 적십자사의 쌀 지원 요청이 있었던 만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전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또한 ‘50만톤에 이르는 초과 재고량에 대한 전량 시장 격리 조치 및 3년간(2011~2013) 생산조정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8.31 대책은 "수확기를 앞두고 일시적인 쌀 값 폭락을 둔화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특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생산조정제 즉 논에 타 작목 재배’ 정책은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당장 쌀 값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대북 쌀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최위원장의 뜻을 잘 이해하고 유념 하겠다"면서 "대북지원을 포함한 쌀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논의하여 조만간 대책을 내 놓겠다"고 답변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