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농정 패러다임 반드시 변화해야...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10월 04일(월) 17:54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경쟁과 효율 일변도에서 우리농업 현실과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농정을 펼쳐 달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1차 질의를 끝난 후, 국정감사에 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자세를 언급하며, ‘농정을 이끌고 가는 책임주체로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사명감이 강렬해야 함에도, 변화되는 농업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정확한 관측이 가능한 채소값 급등에 사전 대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부문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증가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장은 또한 ‘최근 쌀값 하락과 채소값 급등과 같은 농산물의 과잉/부족 문제가 3~5년을 주기로 되풀이 됨에도 아무런 대비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에 대해 농식품부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산 배추 수입과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관련해서는 ‘배추 대란이 닥치자 중국산 배추 수입만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중국산 배추와 김치에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아무런 검역 대책없이 수입을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지적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쌀 공급과잉이 수년 전부터 확실하게 전망되었음에도 방치해 왔던 것은 농식품부 직원 개개인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사명감 결여의 단적인 예’라고 질책 했다.

특히 지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김재수 제1차관의 ‘지난 10년간 대북지원에 의존한 쌀 대책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지난 10년간 농식품부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이제는 농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쌀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수립 않은 무책임을 스스로 자임한 것’이라며 따끔히 충고했다.

최위원장은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과 직원 모두에게 ‘FTA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개방화시대에 농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정책 추진하며, 농가부채에 대한 획기적인 탕감 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농정현안에 대해서 예측 및 대응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부처로 거듭나주길 당부’드린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옳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