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재검토해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 정책보고서 발간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10월 05일(화) 23:22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이 <4대강 주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발간,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4대강 주변을 중심으로 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문제점은 작년부터 누차에 걸쳐 갖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고,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을 비롯한 숱한 논란을 야기해왔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논란의 핵심은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물 부족 현상의 해소’라는 추진 이유가 그다지 타당성이 없으며, 오히려 ‘4대강 물대기 사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둑 높이기 사업의 대상지 96곳 가운데 대부분인 73곳(76.0%)은 최근 30년간 홍수나 가뭄 피해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전국의 가뭄취약저수지 65곳 가운데 이번 사업에 포함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최인기 위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남한지역 지도에 4대강 주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지구와 전국 물부족 지역을 나란히 게재해(보고서 8~9p) 가뭄으로 인한 치수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제시하는 한편, 둑 높이기 대상 저수지에 대한 안전 검사 및 최근 30년간 홍수 및 가뭄 피해 현황, 4대강 둑 높이기 사업 타다성의 결여를 증명할 각종 공문 등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4대강 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백서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