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손실 초래하는 정부 보유미 조기 방출 반대 "쌀값 폭락 땐 늑장 대응하던 정부, 쌀값 소폭 인상에 가격하락 대책은 서둘러..."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1년 03월 25일(금) 10:38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이 오늘(24일), 쌀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중 6만 1천톤을 공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몇 해째 폭락을 거듭하던 쌀값으로 농민과 지역농협, 민간 RPC 등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제 겨우 정상을 되찾고 있는 쌀값을 물가상승 이유로 조기에 정부 보유미를 방출해 가격 폭락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농민과 지역농협 그리고 민간 RPC 등에 본전은커녕 또다시 손실만 끼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작년 쌀값 폭락 때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정부가, 쌀값이 조금 오르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물가를 잡겠다고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며, "정작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는 기름 값은 못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정책만을 내놓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정부가 산지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오히려 2.3% 낮은 수준이고, 정부 안대로 봄철에 쌀값을 하락시킬 경우 수확기 벼 매입가 하락이 불가피해 농민들은 올해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5년간 산지 쌀 가격 평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쌀에 대한 직불금도 지급액이 축소되는 만큼, 정부의 보유미 방출 방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오늘(24일) 오전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가 마련 중인 정부 보유미 방출 대책은 농민과 농협에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농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켜 결국 우리 농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농민과 지역농협의 의견을 더 청취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 했고, 유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을 잘 이해하며, 농민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을 하겠다."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