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을 피해보전대책 마련하고 처리하라 최인기 위원장 「여야정 협의체」에서 제시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1년 10월 14일(금) 10:11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오늘(13일) 오전에 열린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한미 FTA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분야에 대해 피해보전대책으로 꾸준히 案을 제시한 결과 정부가 일부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대규모 예산 증액과 대폭적인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이다. 이는 농어업에 대한 MB 정부의 무성의 무관심 무대책한 태도를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성의있는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마련없이 비준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농어민과 함께 강력히 저항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총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
◦ 농신보 보증한도 10억에서 30억으로 확대
◦ 면세유 3년 연장, 10년 지속
◦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3년 연장, 10년 지속
◦ 임차농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 감귤지원 확대, 기타 농어업분야 예산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 감안하여 추가 반영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분적인 수용의사를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가 수용 가능한 사항이라고 제시한 내용으로는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한미FTA 피해보전대책으로 반드시 수용해야 할 13가지 안에 대해 정부가 통치적 차원의 획기적인 수용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특히, APC, RPC, FPC 농사용 전기 적용과 피해보전직불제를 포함한 밭농업 직불제, 수산직불제 등 직불제도에 대해 정부가 전격적인 수용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가 오늘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사료 및 축산소득에 대한 세금감면과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 유통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에 관해 일부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나름 성과는 있었지만, 농어업 분야 중 70% 가까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축산발전기금을 조성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 했다."고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끝으로 “지난 10월 7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전달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 案이 모두 관철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통큰 결단을 내려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