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인 FTA체결 추진의 문제점 “대한민국 미·중·일·EU의 영원한 경제 속국 될 것 !”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1년 12월 20일(화) 13:31

최인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국회의원)이 오늘(12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동안 내놓은 정책들 모두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단하고 반면교사 삼아 남은 임기 동안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기 최고위원은 “MB정부와 한나라당이 1%의 부자, 강자만을 위한 한미FTA를 강행처리해 99%의 대다수 국민이 피폐해질 우려가 높아 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계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중일 FTA를 내년에 체결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747 공약이 이미 허구임이 드러났고, 이미 체결된 FTA 또한 대다수 국민에게 이익은커녕 피해만 고스란히 안기고 있는데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인기 최고위원은 “이미 체결된 EU와 미국의 FTA보다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협상개시 방침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 전체 국민의 국익과 국민공감,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구실로 중국과 성급히 FTA를 체결 할 경우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들 나라의 경제속국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인기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동안 단 한번도 국민이 행복한 적이 없었다. 새롭게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동시다발적인 FTA를 진지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다. 이제라도 전 국민이 반대하고 오로지 1%의 부자와 강자만을 위한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99%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미FTA 재협상 또는 폐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