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보조금 앞에 당당하다면..." 화순군의회 보조금 특위 구성 시도 또 무산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2년 02월 22일(수) 16:30

화순군의회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이 또 무산됐다. 조유송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특위 구성을 시도했지만 류경숙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20일 이선 부의장은 군정질문을 통해 가동중단 된 도암옥수수가공공장과 관련해 보조금사냥꾼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이선 부의장은 “도암옥수수가공공장 운영 법인은 기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돌려주면서 사실상 해체됐고, 새로운 구성원들로 구성된 법인은 새로운 법인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인이 농업보조금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추진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광재 의원이 “문제가 있다면 감사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했고, 군수까지 나서서 “군정질문 자리는 청문회나 감사장이 아니며 감사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해야할 사안이 있는 것”이라며 면박을 줬다.

이에 조유송 의장이 발끈하면서 “의장 직권으로 보조금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제안한 것. 군수의 주장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짚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류경숙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뒤 다음회기에서 하자며 만류했다

문행주 의원이 “군의회가 수차 특위구성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무산돼 군민들보기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의원들 스스로가 보조금사업과 연관이 없고 자유롭고 당당하다면 의장직권상정을 통해 특위를 구성여부를 논하자”고까지 요구했지만 역시 류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의원들간의 공방을 지켜보던 홍 군수가 "집행부는 퇴장 할테니 의원들끼리 간담회에서 논의하면 어떻겠냐“고 요구했고 군수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류경숙 의원은 ”문행주 의원의 제안만 받아들이고 내 제안은 받아주지 않느냐“며 의장을 향해 따졌다.

이는 의원들이 안건 등의 처리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일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의장직권 상정’을 단순히 의원의 제안 정도로 이해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화순군의회는 수차에 걸쳐 농업보조금 등 이슈되는 사안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잘잘못을 가리자는 요구가 나왔었다. 이런 요구는 주로 조유송 의장, 이선 부의장, 문행주 총무위원장을 통해 나왔다. 그 외 의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었다.

이로 인해 소수의원들의 특위구성요구는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조유송 의장이 의장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특위구성을 시도한 것.

여기에는 본회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특위구성에 반대표를 던지려는 의원들이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끝내 특위구성 여부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류경숙 의원의 만류도 있었지만 문행주 의원이 중간에 “현재 6명이 착석해 안건으로 상정하고 표결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의원들간의 공방이 오가는 동안 모 의원이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가고 5명만이 자리에 남으면서 성원조차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