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은 원천 무효,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국민 대다수(69.4%), 미디어 관련법은 무효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09년 07월 25일(토) 09:32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전남 화순 나주)은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신문․방송 관련 미디어악법은 원천무효라며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최인기의원은 23일 홈페이지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디어 악법의 무효화 투쟁에 온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최인기의원은 성명에서 󰡒한나라당의 폭거(暴擧)로 국회는 존립의 이유를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고, 언론의 자유는 말살(抹殺)되게 되었다.󰡓고 개탄하며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족벌 보수언론과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등에 업혀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정권 유지와 장기집권을 획책(劃策)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최인기의원은 또한 󰡒이번 언론악법 통과로 인해 방송의 자본 예속과 주요 신문의 여론 독과점으로 인한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비판기능의 축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었다. 공정한 언론의 자유가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서 지켜 나아 갈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최의원은 특히 󰡒대기업과 재벌을 옹호하는 신문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고,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방송은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부자의 세금은 깎아주는 대신 서민의 세금을 올리는 것을 보고도 이를 비판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며 󰡒미디어 악법(惡法)을 무효화 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다시 복원(復原)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23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중 7명에 해당하는 69.4%는 미디어법 표결과정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대리투표를 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인기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4명 전원은 MB 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쟁취하고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여론의 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신청과 함께 국회 내외에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24일 국회에서 결의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또한 부자감세, 용산참사, 쌍용사태 등에서 보듯 이명박 ․ 한나라당 정권은 부자들만의 정권이다고 규정하고, 민주당은 무너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부자편향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