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류하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사업? 화순군 적극적인 의지도 없이 사업비 반납할것인지...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 2012년 06월 26일(화) 17:23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인근 주민과 군의회 반대로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은 총 100억 규모의 광역친환경단지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부공모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으로 일부 사업은 마무리 됐지만 사업의 핵심인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빠진 것. 지난해 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22억 5,000만원이다.
사업의 핵심인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도곡면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화순군 군유지를 매입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건립하겠다며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화순군에 군유지 매각을 지난 2월 요구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화순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화순군도 매각 검토를‘보류’하고 있는 것. 특히 화순군도 군유지 2000㎡이상의 매각을 위해선 화순군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군의회 승인을 거쳐 부지를 매각해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건립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유송 의원은 “죽청리 부지(가축분뇨자원화시설) 매각은 안된다”고 “못박으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일관성 없는 행정을 문제삼았다. 가춘분뇨자원화 시설 등 일부 사업들이 최초 사업 선정부지와 추진부지가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최초 춘양면 우봉리에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인근 모 복지시설의 반대로 죽청리로 옮겨왔다는 지적. 특히 우봉리는 민원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죽청리 또한 극심한 주민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도 일반인에게 군유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조 의장은 “냄새가 나지 않고 오염이 없다면 집앞에 건립하면 된다”며 “그런데 왜 반대하는 곳에 건립을 고집하냐”고 꼬집었다. 특히 조 의장은 “간부회의에서 군유지 매각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라”면서 “특정인을 위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매각하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의 구성원들이 한 개인을 위해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도 쏟아졌다. 조유송 의장은 농·축협 등 법인 등이 참여했지만 법인을 가장한 개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다.
앞서 21일 열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행주 의원은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농·축협, 경종농가 등 여러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형식만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참여 단체들이 1억원의 자본금중 100만원씩을 출자한 것은 이름만 빌려주면서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정인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구색을 맞춘 형식적인 출자다는 지적이다. 축산·경종 등 특정분야 집단이 참여해 공익성을 바랬다면 형식적으로만 참여했겠냐는 것이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