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임대보증금 인상 막겠다"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윤석현 후보 "분쟁조정위·임차인연합회 구성"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2년 12월 10일(월) 13:58

화순군의원 보궐선거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윤석현 후보는 오늘(7일) 오후 부영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면서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인상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화순읍 부영아파트가 2년 연속 법정최고치인 5%의 임대보증금을 인상시켜 집 없는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 청구하는 경우에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근거로 화순군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고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윤 후보는 “2007년 제정된 화순군의 조례를 근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보증금 결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더불어 하자보수, 관리감독 등의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임대료 인상과 더불어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관리비 등을 감시할 기구가 없어 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며, "임차인연합회를 구성하는 데에도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순읍에 있는 1만 세대 아파트 중 50%를 차지하는 부영임대아파트 4,880세대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