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결의안 대표 발의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3년 02월 05일(화) 15:37

- ①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의 적극적인 제․개정 ② 교통사고 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③ 교통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신설을 골자로 여야 국회의원 122명 동참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 촉구를 골자로 한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강창희 국회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122명이 동참했다.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은 현재의 교통안전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교통안전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의 적극적인 제․개정과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업 재원 확보, 교통안전업무를 총괄․관리 할 수 있는 전담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교통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통해 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교통안전정책의 총괄 전담기구 신설 등 정부의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2년 간 운영되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운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29.4% 감소시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책임 있는 조직은 책임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통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여전히 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7위, 교역규모 9위, 자동차 생산 5위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TOP 10 이내에 진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수준은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OECD 32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2011년 기준 5,22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30만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후진국형 교통안전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교통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교통사고를 확실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1997년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의회가 앞장서서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수준을 이룩했다. 우리나라도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을 통해 국회가 교통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부도 대책마련에 더욱 노력한다면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교통안전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