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성명서 발표 한미 FTA 비준안 4월 상임위 의결을 반대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 2009년 04월 23일(목)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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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성명서〉
「한미 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한미 FTA의 미국 경제위기에 따른 산업영향 재평가, 18대 국회의 재검증,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보상 ․ 지원을 포함한 선대책 마련, 통상절차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재검증, 개원조건이었던 통상절차법 제정, 피해대책 수립보다는 틈만 나면 선비준 주장과 일방처리를 시도하였다.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한미 FTA를 상임위에서 비준하였다.
이에「한미 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국회비준은 하반기에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후 한미 FTA가 하반기쯤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했고 이동관 대변인도 6월 정상회담 이후라고 말했다. 선비준을 강행했던 판단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다.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하반기쯤 비준관련 상황이 진전될 것으로 말한바 있다.
미국에서도 최근 6월 정상회담 이후 본격 논의를 이야기 하면서 한미FTA 심의 쟁점으로 자동차, 쇠고기, 쌀, 개성공단을 제시하고 추가협상이라는 구체적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 비준은 정상회담 선물이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상의하고 그 후에 비준을 논의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한미FTA에 대한 18대 국회 재검증과 미국경제위기에 따른 산업영향 재평가 및 피해대책 수립이 우선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농업분야 피해가 15년간 10조 4685억원이지만 소득보전 재정규모는 3조43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외통통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국내보완대책을 비준동의안 심사의 중요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연 외통통위는 비준을 위한 어떤 검증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비상시국회의가 지난주 내놓은 새로운 농어가 부채대책 39조 7,611억원을 포함하여 농업, 공공서비스, 의료산업, 교육 및 문화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피해산업 재평가와 대책 수립이후에 비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해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6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 피해대책과 18대 국회 재검증은 그 결과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미 FTA를 4월에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선비준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있을 때 우리정부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인 국회비준권을 먼저 버리는 일이다.
이에「한미 FTA 졸속비준 반대 비상시국회의」소속 의원들은 한미 FTA의 22일 상임위 비준에 대해 한나라당과 박 진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나라당과 박진 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안 상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및 무효를 선언하고, 향후 경제영향분석 및 모든 상임위별 피해산업 재검증 실시를 약속하라.
2. 한미 FTA 비준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밝혀라.
3. 농림수산부분 피해 최소화를 위해 FTA 기금을 피해예상액 10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2004년 이후 상호금융 대출잔액 39조 7,611억원을 부채대책으로 반영하라.
4. 박진 위원장은 18대 국회 개원 조건이었던 통상절차법 처리 일정을 밝혀라.
한미 FTA 비준안의 4월 임시회 비준은 또 한번 불행한 사태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며, 한미 FTA 졸속비준 반대 비상시국회의는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4월 22일
한미 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최 인 기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