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 특교세 22억원 지원, 긍정 검토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교육권 박탈 있을 수 없어”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3년 09월 06일(금) 15:18

나주시·화순군의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22억여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배기운 의원(민주당, 나주·화순)은 6일 “나주시·화순군의 교육시설 생활관 건립과 리모델링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2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서 장관과 장 교육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사정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습 분위기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에까지 노출된 실정이다”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과 장 교육감 역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문제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나주시 영산포 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건립 비용 11억 2천만원, 금성고 생활관 리모델링 비용 5억 4천만원, 세지중 생활관 건립과 나주초 체육관 리모델링에 각각 3억 5천만원과 7억원을 비롯해 화순초등학교 본관동 리모델링 비용 4억 7천만원을 포함, 특별교부세 21억 7천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 의원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금은 전국 광역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적은 37억원에 불과하고, 127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충남과 충북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도 맞지 않다”면서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용 방안이 마련되어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