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통해 주요 민생 현안 해결방안 이끌어내…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3년 11월 25일(월) 11:27

- ①예산 심의 전까지 쌀 목표 가격 정부안 마련 ②수산물 안전성 강화 위해 원산지 표시를 조업장소 중심으로 변경 ③교통 안전 관련 예산 실효성 제고 위해 사후 평가 및 예산 분석 T/F구성 ④노인 교통사고 예방 위한 노인보호구역 예산지원 근거 마련 ⑤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활성화 위해 ‘선 활성화 후 매각’으로 정책 전환 등 정부 답변 이끌어내‥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 을)은 11월 22일(금) 실시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이끌어냈다.

먼저, 농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한-중 FTA의 농수축산분야 대책 마련 및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대책 등을 촉구하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쌀 목표가격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농수산물을 초민감 품목으로 최대한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수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조업장소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위원장은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순천만정원박람회와 여수박람회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단지 활성화 대책을 강조했으며, 폐막 1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는 여수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해서 ‘선 활성화 후 매각’으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 활성화 후 매각’ 방침을 정하고, 해양복합체험센터 건립, 국제기구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예산 분석을 위한 T/F팀 구성과 예산 사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4조에 노인보호구역의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주 위원장의 지적에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호남 격차 해소를 위해 남해안 고속철도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그리고 농수산 분야 예산 감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농수산분야 예산도 FTA 체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더욱 증액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남과 강원과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SOC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주승용 위원장은 “대정부질문 이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남 지역의 발전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