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선언을 포기하라!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4년 07월 19일(토) 12:32

협상도하기 전에 쌀 개방부터 발표 한 농림부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세 살 먹은 애기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꾀를 내거나 떼를 써서 반드시 원하는 걸 얻어낼 줄 안다. 그런데, 우리 농업, 농민 몰락과 식량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쌀 개방문제를 협상도 해보지 않고, 포기 선언부터 하는 정신 나간 정부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식량자급률이 23%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자급했던 쌀은 작년 86%, 2011년에는 83%까지 자급률이 떨어져, 그렇지 않아도 식량안보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쌀 관세화 개방은 식량 주권 포기 선언 이다
정부는 관세화 개방만이 우리 쌀을 지킨다는 억지논리를 퍼트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관세화 개방을 해도, 지금처럼 의무수입 물량은 계속 들어와야 하고 , 일본처럼 고율의 관세 또한 붙이기가 힘들다는 사실은 은폐하고 있다.

쌀은 우리 민족의 혼이요, 문화이다. 현상유지를 고집하다가 결렬되면 그때 가서 양보하는 척 다른 카드를 내밀어도 늦지 않다. 우리가 급할 것은 없다. 최대한의 요구를 해야 그나마 약간의 양보를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애들도 알고 있다.

한.미 FTA 통과 후 물밀 듯이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값은 대 폭락을 하고 있고, 농민들은 생산비는커녕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다. 갈수록 노령화되는 농촌에 농민의 70%가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나마 남은 쌀마저 개방한다면 머지않아 농업은 사라질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비싼 값에 외국농산물을 사들여 와야 할 것이고,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늘어나는 요즘 그나마 작황이 안 좋으면 돈을 주고도 사들이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사회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황폐화된 농지는 복구할 수도 없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우선, 정부는 일방적인 쌀 전면개방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와 국회 및 농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에 응해야 한다. 이 기구를 통해 대외적인 쌀 협상 및 대내적인 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마련된 후에 쌀 개방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쌀 개방 문제는 오늘날 농업문제의 중심이고, 식량주권의 핵심이다. 백년대계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쌀 관세화 개방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반드시 쌀 관세화 개방만은 막아내야 한다.

2014년 7월 18일

화순군 농민회장 노 종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