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덩쿨에서 포도열매를 구할 수는 없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4년 10월 30일(목) 13:35

역시 가시덩쿨에서 포도열매를 구할 수는 없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서 농민들은 참담함과 절망감만을 느끼고 있다. 쌀 관세화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은 대통령의 ‘쌀 산업과 농업보호 의지’ 천명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정연설 내내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현란한 말잔치는 있었어도 농업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특히 FTA와 WTO 통상협상에서도 농업분야는 다른 산업분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희생양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와 기업들의 수출 증대를 위해 FTA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와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 해서는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내내 강조했던 경제 살리기도 농업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 국내 쌀산업 보호와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 천명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우리 농업을 지키고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 주무장관인 농식품부 장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대통령이 나서서 의지와 입장을 표명해 주길 촉구하는 이유이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농민들이 정부의 농정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다.

2014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4년동안 끌어온 ‘미국 농업법’에 서명하기까지 자국 농업인들의 지지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그러면서도 서명 당시에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표현으로 자국의 농업인들을 위로 했다. 미국 정부가 농업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업인들은 그런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다.

2014. 10. 29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신정훈(전남 나주․화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