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후보, 장애인 직능개발 재원 및 고용안정 공약 -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2016년 03월 18일(금) 17:36

신정훈 후보(더민주 나주·화순)는 18일 나주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요양시설을 방문한 후 장애인 고용안전 관련 공약을 밝혔다.

신 후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체계를 개선해 장애인 고용안정성을 끌어 올리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해 장애인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현행 장애인고용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의무 부담금만 납부한채 연례적으로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담금 체계를 개선하여 부담금 이외에 고용의무 회피기관에는 가산금을 추가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 후보는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형태가 시간제 근로자만 양산해 장애인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근로형태를 개선하여 고용안정을 촉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해 ▲미이행에 따른 가산금체계 확립 ▲근로형태 명문화 ▲장애인 직능개발 재원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 후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공공기관들에게 가산금 산정요건을 마련해 최소한 공공기관들의 장애인고용의무 만큼은 준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시간제 근로자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서는 안된다”며 “공약준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