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적 검토" 경찰청장 답변 이끌어내! 손 의원, "내란죄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에 국민 혈세와 아까운 인력 쓰이는 것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

2017년 08월 25일(금) 17:31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8월 24일(목), 경찰청장으로부터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중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손 의원은 어제(24일)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2016년도 경찰청 결산 자료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 예산으로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2억 9천 8백여만 원이 사용됐다"며,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할 때 20년 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질문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대통령 경호실 지침·협의 받아 빠른 시간 내에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장은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로 얼마의 인력과 예산이 사용되는지 아냐는 손금주 의원의 질문에 "경찰에서 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허위답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호가 종료된 줄 알았다"며 앞선 답변에 대해 사과했다.

손금주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다시 규명하려 하고, 전두환·노태우 씨는 아픈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1997년 형이 확정됐으니 이미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유지가 여전히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