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용 “WTO 쌀 의무수입 전면 폐기” 정부의 WTO 우리쌀 관세율 513% 확정 인증서 발급 발표 비판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0년 01월 30일(목) 15:53

안주용 민중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WTO 쌀 의무수입 전면 폐기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28일 WTO에서 우리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WTO 쌀 개방 협상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의 식량주권과 쌀 농업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겉으로는 513% 관세율을 지켰다는 혹세무민의 선전전을 해대고 있지만 이 협상을 통해 한국은 영구적으로 매년 41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탄식했다.

또 “41만 톤의 쌀은 경기도 일년 쌀 생산량 37만 톤보다 많고 현재 국내소비량의 10%를 넘는다”며 “쌀 소비량 감소추세 속에 수입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년마다 늘어나고 한국 쌀 농업과 식량주권 붕괴의 근본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강제적 쌀 생산 중단 법률’을 제정했다”며 “국민의 주식을 외국에 맡기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쌀 농사를 못 짓게 하는 정부는 이 나라 정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이번 WTO 쌀 협상은 강대국의 강도적 협박과 문재인정부의 사대외교가 빚어낸 것으로 규정하며 전면 거부하는 한편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WTO 쌀 의무수입을 전면 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