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예산으로 재난소득 지급 아니다”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재원 해명...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 14일까지 119억여 원 지급·지급률 95%...7월 말까지 완료예정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0년 07월 15일(수) 22:18

화순군이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해명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화순군이 대규모 재난 등을 대비해 지난해 조성한 300여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급된 1인당 20만원의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라남도와 함께 세대당 40~100만원 지급한 전라남도 긴급생활비 및 화순군 재난생계지원금과는 별개다. 화순군 재난생계지원금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급되면서 기금은 사실상 고갈상태다.

화순군은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관해 해명에 나선 것은 ‘허위 사실’ 때문이다”고 밝혔다.

‘올해 화순국화향연을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국화향연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소문이 군민들 사이에 퍼져 있어 해명에 나섰다는 것.

화순군 관계자는 “현재 국화향연 개최를 전제로 남산공원에 국화를 심는 등 국화향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화향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허위 사실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순국화향연 개최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시 하향조정됐던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대응단계가 상향되면서 가을까지 코로나19의 기세가 꺽이지 않을 경우 국화향연 개최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 내부에서도 지금의 기세대로라면 화순국화향연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국화향연의 경우 짧은 시간에 수십만명이 모이는데다 이동통로가 비좁아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것도 축제 개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3번째 지원금인 ‘화순군 재난기본소득은 14일 현재 지급률이 95%로, 총 119억5640만 원이 지급 대상 6만2761명 중 5만9782명에게 지급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읍·면 방문 신청·지급 기한은 17일까지다. 군은 1인 세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찾아가는 신청·지급’을 운영, 7월 말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대주가 생계급여·장애인 연금·기초 연금 수령자인 취약계층 1만99세대는 정부 재난지원금처럼 신청 절차 없이 현금(계좌 송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군민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이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발 경제 한파를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