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지리 전원마을조성사업비 회수해라” 나랏돈 20여억원 투입·10년째 지지부진·애물단지 전락 정명조 의원 “사업해서는 안 되는 곳...법적조치” 요구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0년 07월 22일(수) 08:21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사면 일부가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된 화순읍 다지리 전원마을조성 사업지

추진 당시부터 적정성 논란에 휩싸였고 20여억원의 나랏돈이 투입됐지만 10년째 주택 한채 지어지지 않은 다지리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 정명조 의원이 사업비 회수를 촉구했다.

전원마을은 한국농촌공사나 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돼 개발하는 공공기관 주도형과 수요자들이 조합 등을 구성해 추진하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구분된다.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전원마을은 정부가 규모에 따라 10억~30억원 가량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조성하는 단지에 비해 입주비용이 저렴하다.

화순자애원 인근에 위치한 다지리 전원마을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4만㎡(1,200평) 면적에 33가구 규모로 추진됐다. 2010년부터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 등 나랏돈만 20여억원이다. 장마철 토사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투입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

다지리 전원마을은 입주예정자 중에 공무원과 지역유지급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등의 풍문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면서 추진 당시부터 시끄러웠다.

2016년초 화순군이 “25가구가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5가구는 건축부지 정지 작업 중”이라면서 주택건축이 가시화된 것처럼 밝혔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택 한채 지어지지 않았다.

가파른 경사는 적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주택 건축의 경우 안전 등의 이유로 경사가 가파른 곳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다지리 전원마을은 누가봐도 집을 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가파르게 보이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를 우려하는 이들도 많았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원마을 상단부분 사면이 일부 붕괴되며 토사가 유실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다. 토사 유출은 이전에도 집중호우 발생 시 종종 있었던 일이다.

<>이와 관련 21일 열린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정명조 의원은 “다지리 전원마을은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곳이다”며 “자연재해는 인간이 막을 수 없다. 한번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호우로 유실된 구간에 대해 화순군은 15m 가량이라고 주장하지만 80m가 넘는 구간에서 토사유출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투입된 사업비를 회수해야 한다”며 “관계 법령을 검토해 최대한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정명조 의원의 요구는 화순군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투입하는 예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최근 발생한 토사유출과 관련해 피해복구 등의 명목으로 더 이상의 군비 투입은 없어야 한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윤영민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호우로 단지 내 사면이 일부 붕괴되고 유실됐는데 화순군에서는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알면서도 인재를 유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토 등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유출된 토사 등이 인근 도로로 흘러내리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제는 고민 단계를 떠나 해결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화순군이 관망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건설과장은 “다지리 전원마을은 단지조성은 완료됐지만 준공은 안된 상태다”며 “현재 시공사와 조합, 화순군이 5천만원을 부담해 선형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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