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화순군의회, 성명서 발표...심의 중단 및 법안 폐기 촉구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0년 07월 31일(금) 16:47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에서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것에 대해 심의 중단 및 법안 폐기를 촉구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달 26일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화순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 타 시․도 폐광지역 주민까지 반발하며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의 재발의와 관련 화순군의회는 3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군의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 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잠식이 심각해 부채 총액이 6조 4,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시,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강원랜드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 상환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순군에서도 ㈜키즈라라 폐광대체법인 지원 등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진흥사업 재원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기천 의장은 “광물공사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합병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광해관리공단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동반부실도 불을 보듯 뻔하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