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마을 이격거리 대폭 완화 화순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7433억원 규모 제3회 추경안 등 심의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0년 09월 26일(토) 06:58

화순군의회 제242회 임시회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537억원이 증가한 7433억원 규모의 화순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이 심의 의결됐다.

앞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슬그머니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는 행태도 되풀이되면서 삭감예산은 없었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안된다’를 외치며 몇몇 예산을 삭감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통해 전액 부활시켰다.

3회 추경안에서 제집 살림이라 예산 삭감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5건에 6억 5700만원이다.

총무위는 화순민주역사기념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 김대중 대통령 기념비 제작비 8천만원, 천봉암 현왕도 주변정비사업비 2억원 등 3건에 4억 8천만원을 삭감했다.

화순민주역사기념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긴급성에 의해 부득이하게 편성하는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도곡온천지구 내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에 설치하려는 김대중 대통령 기념비 제작비는 기념비 하나 세운다고 관광객이 몰려들겠느냐는 질책을 받으며 삭감됐다.

화순군향토문화유산 천봉암 현왕도 주변정비사업비 2억원은 문화유산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배수로 및 석축 정비 등 간접지원에 군비를 집행할 경우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삭감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1500만원 중 700만원, 도곡농협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건립비 3억 5천만원을 삭감했다.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는 집행부가 ‘대한체육회 정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의원들은 화순군이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를 삭감했다.

도곡농협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건립비는 화순군의 도곡농협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과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으며 삭감됐다. 이들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을 통해 전액 부활했다.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화순군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기존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는 10호 이상 마을과는 2km에서 1.2km, 10호 미만 마을은 1.5km에서 800m로 대폭 축소됐다.

당초 개정안은 10호 이상 마을은 2km에서 1.2km, 10호 미만 마을은 1.5km에서 500m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윤영민 의원의 발의로 10호 미만 마을과의 거리가 500m에서 800m로 수정 의결됐다.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군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난 8월 홍수 발생 피해와 관련 동복댐 홍수조절 기능과 광주시와의 동복댐 관련 소통, 동복댐 구조 전반의 안전문제 등을 조사하고, 향후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