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광주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속도’ 광주, 동복댐 홍수조절기능 삭제 철회...협의회 구성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윤영민 의원, 대등한 협상 및 화순·광주 공동 동복댐 관리규정 마련 요구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0년 11월 30일(월) 07:38

화순군의회가 제안한 화순·광주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화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동복댐이 만수위에 이르자 광주광역시는 갑자기 동복댐 방류를 시작하면서 댐 주변 마을의 수해 피해를 키웠다.

이에 광주시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수해의 원인 규명과 동복댐 홍수조절기능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윤영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화순군의회에 ‘화순군민 권리 수호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다.

그러자 광주시는 동복댐 관리규정에서 ‘홍수조절기능’의 삭제를 추진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공분한 화순군민들은 대군민서명운동을 통해 홍수조절기능 유지와 더불어 동복댐 관리권의 화순군 이양을 촉구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특위가 수해 원인 규명을 비롯해 동복댐 관리권 이양 등 동복댐을 활용해 화순·광주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논의를 위해 제안한 기구다.

지난 8월 8일 동복댐 방류로 인한 홍수피해 구제를 위해 시작된 논의를 통해 화순이 자랑하는 천하제일경 화순적벽을 품은 동복댐 관리권 찾아오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7일 열린 제24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김종갑 부군수 등은 ”광주광역시가 동복댐 관리규정에서의 홍수조절 기능 삭제를 철회하고 제한수위도 166m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홍수경계체제시나 댐 수위 조절시 광주 뿐 아니라 화순군에도 보고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포용적 자세로 해결의지를 보이면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초에는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화순군수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특히 “현안문제 해결 후에도 협의회의 상설기구화를 통해 동복댐과 관련한 문제를 행정과 의회가 머리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민 의원은 화순과 광주 공동의 동복댐 관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복댐 관리권 이양에 대비하고 동복댐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동화순군과 광주시가 공동의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동복댐 문제는 화순군민의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며 “두 지자체가 대등하게 협상에 임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천 의장도 “8월초 집중호우로 동복댐 상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더 큰 집중호우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댐 관리의 잘잘못을 떠나 동복댐이 있었기에 발생한 사고와 피해라는 점을 인식시켜 우리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