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행사 외면하고 집행부로 책임돌리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13건·건의 34건 집행부에 요구 일부 지적사항·예산삭감 통해 사전 차단 가능 불구 등한시· 뒷북 빈축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0년 12월 21일(월) 09:14

화순군의회가 최근 1년간 화순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적 사항 중 상당수는 의회가 문제라고 인식했다면 예산 승인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지만 등한시하다가 집행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빈축을 샀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0일간 진행된 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5일간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뤄진 감사결과 운영위원회는 건의 1건, 총무위원회는 시정 5건, 건의 28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 8건, 건의 5건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총무위는 현대1차 아파트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고층아파트가 화순읍의 교통혼잡을 부추기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면서 뒷북 논란을 자처했다.

도로확장이나 신규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이나 주차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허가단계에서부터 목소리를 내고 예상되는 혼잡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의원들의 요구는 일부 의원이 법령이나 지침 등에 의해 불가능하다는 예산지원에 대해 ‘필요하다면 조례(법)라도 만들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것과 연결되면서 혀를 차게 했다.

운영비 대부분을 군비에 의존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시정요구는 스스로의 권한행사는 외면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일게 했다.

총무위는 전쟁고아 보호를 위해 설립됐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아동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저조하다’며 ‘군비는 줄이고, 국도비 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회기가 열릴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군비삭감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집행부가 삭감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권한을 행사해 예산 승인 과정에서 삭감하면 될 일이지만 의회 역시 해당 시설의 예산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학교장 추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화순장학회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성적 우수자에 국한되지 않도록 추천자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성적이 우수한데다 화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다니고 있어도 한번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의 단순한 추천범위 확대는 친불친에 의한 특혜를 부추길 수 있다.

보다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추전 범위 확대보다는 보조금처럼 반복적인 수혜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불특정다수 군민들을 위한 합리적 제언이 아니었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편입토지에 대한 기부체납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예방을 위한 기부채납 완료 후 해당 사업 예산 편성 요구도 의회가 의회의 권한 행사를 통해 사전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