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 밤실산 풍력발전시설 절대 불가”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시설 관련 22개 시군 실태조사 동복에너지반대위 입장만 확인하고 의미 없이 마무리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1년 07월 19일(월) 07:56

동복 밤실산 풍력발전시설과 관련 시행사인 동복에너지와 반대위 주민들이 한자리에 앉았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의미 없이 끝났다.

동복에너지 측이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반대위는 ‘절대 불가’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를 거부했다.

전라남도가 풍력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조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 17일 화순하니움문화센터 세미나실에 마련된 자리에는 전라남도와 화순군 관계자, 동복에너지,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이하 반대위)’ 등이 참석했다.

대화는 반대위가 주도했다. 이날 반대위는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다”며 “밤실산 풍력발전은 10호 미만 마을과 1.5km 이격거리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밤실산 풍력발전시설 절대 불가 입장이다. 동복에너지는 밤실산 일대에 90MW규모의 발전기 15기를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11월 화순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가 토지미확보를 이유로 ‘불허’ 당했다.

10호 미만 마을과의 이격거리가 현재 800m에서 1.5km로 늘어날 경우 발전기 절반 이상의 설치가 불가능해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한다.

동복에너지 측이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과정에서 각종 부정불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대위는 “동복에너지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주민들의 서명이 위조된 주민동의서를 산자부에 제출해 전기사업허가를 받았고, 서명자 중에는 사망한 지 10여년은 넘은 주민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풍력발전기 위치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마을별로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해당마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설명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밤실산은 경사가 가파르고 대부분이 산사태 1, 2등급지로 지정돼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선다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순군과 화순군의회가 동복에너지 측의 원만한 사업추진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폈다.

반대위는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동복에너지가 수개월간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화순군은 반려시키지 않았고, 모 군의원은 ‘동의서 서명을 받아 달라’며 이장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복에너지 전기사업허가 무효 및 밤실산 풍력발전시설 조성 · 동복에너지와의 협상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동복에너지측은 “마을단위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거부했다”며 “언제든지 주민들과 만나 보상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왜 분란을 일으키냐”며 사업자를 질책하면서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사업추진은 안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가는 지자체의 권한인데다 이날 자리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자리여서 전라남도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