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경제자유구역 유명무실 전락” 기존 외투·개발 중심 정책 한계 봉착...경자구역 외투 비중 급감 지적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9월 28일(화) 14:1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매년 급감하고 일부 구역의 투자 유치가 전무하여, 기존 외투·개발 중심의 정책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 고시하며,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2020년 광주, 울산이 추가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실적은 최근 6년 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억불, 2018년 16.9억불에서 올해 7월 기준, 3.4억불 규모로 감소했다. 국내 전체 대비 경자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2016년 10.8%,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 2020년 4.3%에서 올해는 2.3%까지 감소했다.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도 낮았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자구역의 총 신고액은 164.1억불, 도착액은 72.8억불로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은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44.4%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경자구역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충북은 93.8%, 경기 89%, 대구경북 84.5% 순으로 도착액 비율이 높았다.

반면 동해안권은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이 3.9%로 매우 낮았고 2024년까지 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이후 외국인 투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광양만권도 26.4%로 동해안권에 이어 실적이 저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외투 실적이 급감하고, 미중분쟁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투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자구역 2.0’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비수도권을 주축으로 첨단, 핵심전략산업 관련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규 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으며 신정훈 의원은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각 경자청별 발전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을 대표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