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께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김지숙의원 - 화순군의회 25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통해 제안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3년 02월 20일(월) 09:37

재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진보당 김지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화수군 전 군민에게 에너지 재난 지원금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군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 화순군도 전 군민에게 에너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여기 김지숙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을 소개한다.

먼저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하성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의원 김지숙입니다.

오늘 저는 예고된 재난,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새해 화제는 단연 ‘난방비폭탄’입니다.
지난 1월 1.5배 늘어난 요금에도 놀라셨을텐데 저번주부터 날아드는 2월 도시가스 요금이 2.5배나 오른 금액으로 청구되고 있으니 아마 눈을 의심하셨을 것입니다.

대출이자 폭탄, 물가 폭탄에 이어 이제는 난방비 폭탄까지 정말이지 월급빼고는 다 올랐다는 말, 그냥 숨만 쉬어도 월급이 통장을 스쳐간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숙박업, 욕탕업, 외식업 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한숨은 깊고 시설 하우스 농가는 곡소리가 날 지경입니다.
어제 만난 고령의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난방비가 무서워 아예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채 전기장판에 의지해서 한파를 버티고 있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7% 뛰었습니다.
이는 IMF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상승률이 38.2%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전국민이 재난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앞으로도 필수 생계비인 공공 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지난 1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땜질 처방식 난방비 지원 계획을 내놓으며 여전히 선별적 지원을 고집하고 있으니 전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농업용 면세유 및 전기료 인상분 50%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세우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의 고통이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덮친 상황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순군은 이자 폭탄, 물가 폭탄, 난방비 폭탄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횡재세 도입 등 대정부 정책요구에 함께 나서자 제안드립니다.

서민에게 닥쳐온 난방비 폭탄은 에너지기업에게는 성과급잔치를 벌이게 해준 ‘횡재’가 되었습니다. 4대 정유사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대 정유사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4조가 넘어섰으나 기부금은 고작 360억원만을 내놓아서 단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기본급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GS칼텍스는 모든 임직원에게 기본 연봉 50%를 성과급으로 안겼습니다.
2년 연속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에스오일, SK이노베이션은 여론 눈치를 살피며 규모를 고심 중이나 이에 준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26.5% 늘어난 5,226억으로 추정되어, 연간 영업이익은 2조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으니 그동안 가스공사의 적자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이라는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보당에서도 과도한 불로소득과 과도한 영업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횡재세는 경제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 잡는 것이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책입니다.

이미 EU와 미국에서 도입·추진되고 있으니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 등 에너지 고공행진이 일상화된 만큼 장기적 대책으로 과감히 횡재세 도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에너지 재난을 입은 군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급한 만큼, 선도적으로 에너지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루라도 더 빨리 서둘러주십시오.

지난 1일 파주시가 전국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가구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 경기도 6개 시와 가까운 정읍, 무주, 부안 등 전북 각 시군에서도 지급계획을 줄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선도적으로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군민에게 따스한 온기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때 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화순군민 모두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바라봅니다.
화순군민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