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홍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사각지대”

“집의 규모가 작다고 그 안에 담긴 안전의 무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강재홍 화순군의원은 16일 열린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30세대 이하 소규모 연립주택도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유연한 법 해석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의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주거 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소규모 연립주택을 직접 살펴본 사례를 설명했다.



이곳 “연립주택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외벽 균열과 반복되는 빗물 누수로 주민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입주민들은 안전문제를 스스로 감당하며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우리 같은 작은 빌라도 군에서 신경을 써줄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 돌아왔다고 소개했다.



강재홍 의원은 “화순군이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 체계가 30세대 이상 단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규모 건축물은 제도적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보수 지원’에 관한 근거가 명시돼 있는데도 실제 예산 집행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잠자고 있는 조항’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소규모 공ㄹ동주택 지원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재홍 의원은 “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실효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기존 3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을 화순군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해 소규모 노후 주택도 행정의 보호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공동관리 지원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실질적인 지원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