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5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은 자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발표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지숙 의원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와 환경에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 이라며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핵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규탄 했다.



또한 일본 현지에서 조차 “원전 폭발은 도쿄전력과 국가의 중대한 ‘과실’이었지만, 오염수 방류는 ‘고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켜달라 요구했다.




끝으로 김지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요구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요구 할 것을 촉구“ 하며 결의문 낭독을 마쳤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문 전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 의 문



8월 24일, 기어코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양투기 반대’를 말하지 못했고, 오히려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겠다’, ‘수산시장에서 산 수산물을 의원들과 나눠 먹겠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일본 어민들과 주민들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핵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0월 말 즈음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조차 “원전 폭발은 도쿄전력과 국가의 중대한 ‘과실’이었지만, 오염수 방류는 ‘고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정권의 만행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있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이후 방사능의 노출에 대해 공포에 떨며 아이들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색깔론을 펼치며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다.



맨 선두에서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눈꼽 만큼이라도 득이 있기는 한 것인가.



전 지구적 재앙을 부르는 핵오염수를 방류하고 뻔뻔하게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는 일본 정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일축하고 국민에게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며 수산물 강제급식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모두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찬성 여론이 78%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만이 아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전 세계 인류와 미래 세대, 전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다음과 같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즉각 요구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023년 9월 15일



화순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