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서 제출요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 조치를 취하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순군청 사무관급이상 공무원들에게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불법이다.

더군다나 이를 군수가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한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군수가 이런 불법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에 충격이 더 크다

또한, 통화내역서를 요구한 시기가 지방선거 전후 6개월로 상대적 약자인 공무원들의 처지와 조건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대통령 측근 사조직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으로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군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명백한 인권침해, 사생활침해인 불법 부당한 지시를 문제의식 없이 버젓이 내리고 있는 이 현실에 화순군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21세기 민선시대에 생각도 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독재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언론까지 보도가 되고 있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이 불법사건에 대해 화순군은 ‘사실무근’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그 어떤 사실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화순군수는 군민들의 의혹해소와 화순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명확한 사실을 당장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장 통화 내역서를 당사자에게 돌려주고 화순군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발방지 약속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강구 · 실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화순군 위원회는 앞으로도 화순군이 ‘불법 통화내역서 제출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사실에 근거해 책임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 화순군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