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홍 군의원,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중한 접근필요

화순군의회 강재홍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군민 피해 사례를 되짚어보고,

군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직접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제도로,

개발업자의 이윤을 줄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적으로 1980년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였던 지난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조합이 설립되었고,

우리 화순군에도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취지는 매우 선의였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법적·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600여 개 조합 중 약 30%가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겪고 있으며,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해왔습니다.



주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합 내부 운영 비리 및 갈등입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 교체, 조합 임원 간 갈등,

회계 투명성 문제 등으로 조합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는 추가 분담금과 비용 부담 갈등입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인허가 조건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이 부과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사업 지연 및 중단에 따른 피해입니다.

시공사의 경영난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면,

조합원들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군이 모든 갈등에 직접 개입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기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점에 일정 수준의 행정적 대응과

예방적 역할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화순군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첫째, 조합 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토지 확보율, 시공사 계약 진행 상황,


사업 자금 조달 계획 등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합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권고 조치나 조기 정상화 유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도 무리한 개입이 아닌,

필요 시 조기 경고 체계를 가동해

사전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여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 대상 예방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입니다.

조합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군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 리플릿이나 피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거나,

군 홈페이지 내에 정보 게시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회와 집행부, 조합원 간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조합 사업 현황과 민원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필요 시 간담회나 브리핑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여전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군민의 고통으로 바뀌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보다 세심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