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 369 명 …정부 대책 촉구

2022 년부터 올해 1 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369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6 월 발표를 예고했던 ‘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 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6 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 · 화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고 사망자는 △ 2022 년 85 명 △ 2023 년 85 명 △ 2024 년 102 명 △ 2025 년 77 명 △ 2026 년 1 분기 20 명으로 총 369 명에 달했다 .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



업종별로는 △ 건설업 194 명 (52.6%) △ 제조업 105 명 (28.5%) △ 기타의사업 45 명 (12.2%) △ 농업 11 명 (3.0%) △ 임업 6 명 (1.6%) 등의 순이었다 .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만 299 명이 숨져 전체의 81.0% 를 차지했다 .



사고유형별로는 △ 떨어짐 140 명 (37.9%) △ 끼임 56 명 (15.2%) △ 깔림 · 뒤집힘 31 명 (8.4%) △ 물체에 맞음 28 명 (7.6%) △ 화재 27 명 (7.3%) △ 부딪힘 24 명 (6.5%) △ 무너짐 24 명 (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지난 4 월 30 일 ‘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 을 발표하고 6 월 최종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현재까지도 로드맵은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



신정훈 의원은 “ 생명과 안전은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통합지원 로드맵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 며 “ 외국인력 정책은 이제 ‘ 얼마나 도입할 것인가 ’ 가 아니라 ‘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하며 숙련인력으로 육성할 것인가 ’ 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망의 81% 가 건설 · 제조업에서 발생한 만큼 두 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 며 “ 모국어 안전교육과 작업별 실습교육 , 충분한 적응 · 숙련기간 , 위험사업장의 통역 안전관리자 배치 등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