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태양광 확대 국산 산업 기반 무너질 수 있어”

국내에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산 모듈 비중은 3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신정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국내 태양광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태양광 모듈 보급량 및 비중’ 자료에 따르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설비확인 기준 2025년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용량 3,753MW 가운데 중국산은 2,601MW로 69.3%, 국산은 1,152MW로 30.7%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보급용량이 2024년 3,311MW에서 2025년 3,753MW로 13.3% 증가하는 동안 중국산은 1,932MW에서 2,601MW로 34.6% 증가한 반면, 국산은 1,379MW에서 1,152MW로 16.5% 감소했다. 중국산 비중도 불과 1년 만에 58.36%에서 69.30%로 10.94%p 상승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산 비중은 더욱 크게 낮아졌다. 2019년 국내 보급 모듈의 78.4%를 차지했던 국산 비중은 2025년 30.7%까지 47.7%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산 비중은 21.6%에서 69.3%로 높아지며 사실상 위치가 뒤바뀌었다.


신정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시장만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외국에 내주는 방식이어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국내 태양광 제조 공급망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계속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한다면 국내 태양광 제조업과 관련 기반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모듈 제조부터 설비 설계·시공까지 원천기술과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내 기술개발과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