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농정(農政) 패러다임 바꿀 것.촉구

민주당 최인기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4일 시작된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농정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하는 등 농식품부 장관 출신에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성에 걸 맞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인기의원은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이 통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 진행에 주력해 온 관례를 깨고, 어려움에 처한 농민의 입장에서 최근 정부의 채소값 급등에 따른 사전대응 부족 등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는 등 농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최인기의원은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농정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모두는 농정을 경쟁과 효율 일변도에서 탈피해, 우리의 어려운 농업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의원은 또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자세를 언급하며, ‘농정을 이끌고 가는 책임주체로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사명감이 강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정확한 관측이 가능한 채소값 급등에 사전 대응하지 못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의원은 특히 "최근 쌀값 하락과 채소값 급등과 같은 농산물의 과잉 ․ 부족 문제가 3~5년을 주기로 되풀이 됨에도 아무런 대비가 없었던 것은 농식품부의 안이한 현실 상황인식이 작용했다"며 농식품부의 반성과 배전의 노력을 당부했다.

최의원은 중국산 배추 수입과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관련해서도 ‘배추 대란이 닥치자 중국산 배추 수입만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중국산 배추와 김치에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아무런 검역 대책 없이 수입을 추진하다 문제점이 지적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점, 쌀 공급과잉이 수년 전부터 확실하게 전망되었음에도 방치해왔던 것은 농식품부 직원 개개인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사명감 결여의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최인기의원은 아울러 ‘FTA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개방화시대에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과 농가부채에 대한 획기적인 탕감 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농정현안에 대해서 예측 및 대응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부처로 거듭나주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옳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최인기의원은 한편 5일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농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종자개발 등 적극 대처하고, 특히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 국가를 위해 쓰임새가 극대화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당부했다. 최의원은 또한 󰡒개방시대에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에 힘을 써야 한다. 대표적으로 나주배의 경우 벤처 성격이 있는 만큼 청에서 선도적 지도 및 개발로 농민들을 이끄는 등 전략적 시책을 추진해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승규 농촌진흥청장은 ‘유념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