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기본사회 기본법 대표 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 월 6 일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 기본사회 ’ 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이번 법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 기본사회 ’ 로의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 범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비전에서 “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 ” 고 밝히며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소득 보장과 주거 · 의료 · 돌봄 ·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강화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 이번 기본사회 기본법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법 ·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 기본 설계도 ’ 성격의 법으로 , 국정 운영 전 분야에서 기본사회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



❍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 · 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 점검 · 평가를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신정훈 위원장은 “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 주거 · 돌봄 · 노동 불안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일상의 불안 속에 살고 있다 ” 며 “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가 전략 ” 이라고 밝혔다 .



❍ 신 위원장은 이어 “ 이번 기본사회 기본법은 개별 복지 제도를 조금씩 손보는 수준을 넘어 ,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국정 전반을 전환하기 위한 ‘ 기본 설계도이자 지휘본부 ’ 를 만드는 법 ” 이라며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와 지방정부 , 시민사회 ,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기본사회 비전을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 고 말했다 .



❍ 또한 신 위원장은 “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했다 ” 며 “ 국회가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여는 첫걸음인 기본법 제정에 책임 있게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인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어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 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 이를 통해 생애소득 보장 , 기본서비스 확대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인공지능 기반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등 기본사회 핵심 과제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정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