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정부 보완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

국회 비준만을 남긴 채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 예정인 한·EU FTA와 관련하여 오늘(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업은 2003년을 기점으로 농업생산액 중 쌀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2009년 현재 연간 농업총생산액 4조 1,364억 원 중 약 40%에 달하는 1조 6,484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약 33%인 5,473억 원을 양돈업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축산업은 농업에서 분리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EU FTA 체결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경우, 낙농분야는 관세 철폐시 연간 1,028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양돈분야는 연간 4,902억 원에 예상되는 등 양계, 오리, 양봉산업에도 크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협정이 발효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은 지난 2007년 11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2007년 축산업 총 생산액이 1조 1,277억에서 2009년 1조 6,484억 원으로 46% 증가하고, 양돈업은 2007년 3,319억 원에서 무려 65% 증가한 5,473억 원에 이르는 등 2007년 당시와 비교해 급속히 변화된 국내 축산업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인 만큼 보완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피해보전 방안으로 내놓은 소득보전직불금 마저도 보전율이 80% 감소 대비 85%에 불과하고 기간도 8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없는 만큼 보전율을 90% 감소 대비 95%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간도 관세 철폐 기간을 고려해 1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폐업지원금 기간도 5년으로 한정해 급격한 탈농을 유도해 농가 불안정 요인이 되는 만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늘려 충격을 완화해야 함에도 직접적인 피해보상 조차 실질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완대책으로 내놓지 못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한·EU FTA 체결로 국내 농업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축산업이 연간 최대 1조원이 넘는 생산 감소로 존립기반 붕괴가 명약관화함에도 ‘선 대책, 후 논의’라는 국민과의 약속마저도 저버린 이명박 정부의 농정이 자칫 생명산업인 농업 기반 붕괴로 이어져 국민생존권과 국가 존립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근본이 흔들리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법이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 ‘선 대책, 후 논의’원칙을 저버리고 체결한 한·EU FTA의 국회 비준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EU FTA 발효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 한 후에 라만 국회 비준이 통과 될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11월 1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