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대국민 망언

해방이후, 우리나라 축산업의 최대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구제역 재앙으로 350만두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 매몰돼 축산농가는 좌절과 시름에 빠져있고, 이를 비관한 농민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고 무너진 축산기반을 일으켜 세우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축산인에 책임을 전가하고 축산업 말살을 획책하는 망언’을 쏟아낸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국정에 무한연대책임을 져야할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들춰내 구제역으로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려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특히, 민생국회를 자처하며 국회 정상화에 열을 올렸던 공당의 대표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축산업에 대한 무관심·무대책·무책임으로 걷잡을 수 없는 구제역 대재앙을 촉발 시키고도 불안과 분노에 가득 찬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을 일삼는 것은 정권의 오만함이 그 도를 넘어선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약 2,000년 전 삼한시대부터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한 한우를 시작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축산업은 2003년을 기점으로 농업생산액 중 쌀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2009년 현재 연간 농업총생산액 41조 3,643억 원 중 약 40%에 달하는 16조 4,840억 원을 차지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축산업은 농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서도 분리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축산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축산업의 존재 없이는 돈을 주고도 축산물을 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와 육성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축산업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 우리나라 축산정책을 전면 바꾸어야 한다.’는 ‘축산 무용론’을 들먹이며 ‘외국산 쇠고기가 맛있다.’는 망국적 예찬론까지 펼친 한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축산업 진흥에 여당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축산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방역은 제2의 국방’ 이라는 자세로 구제역 발생 초기, 범정부 차원에서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수차례 주문했음에도 구제역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사후약방문은 커녕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산인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재앙수준의 구제역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죄와 함께 축산업 회생과 피폐해진 지역경제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축산인과 농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02월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