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는 청산되어야 한다.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이하 화순유통)가 출발 2년여만에 곡물사기, 직원의 횡령, 뇌물수수 등 총체적인 부실로 파산에 직면했다.
화순유통의 설립 취지는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과 판매, 홍보는 전문유통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한편 유통단계를 줄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그러나 화순유통은 농정시책사업이라는 특성상 관주도로 진행되었고 농민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보다는 이장 및 공무원들을 동원한 강압출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화순 농특산물의 판매유통과정에서 국내 시중가보다 낮게 수출계약을 맺는 등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유통구조개선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곡물사기사건에 이어 직원의 횡령, 뇌물수수 사건으로 화순유통이 총체적인 부실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순유통은 출범 2년만에 자본금마저 잠식당한채 80억원의 부채에 놓여 있고 농민들의 출자금마저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역대 정권의 수입개방정책으로 빚더미에 짓눌린 농민들은 억지춘향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출자를 하였는데 파산에 직면한 화순유통을 보고 그 허탈감과 분노를 어찌할 것인가!

그동안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화순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화순유통의 부실을 모를리 없는 화순군의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화순군의회는 검찰수사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화순군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화순군의회가 화순유통에 대하여 어떤 세력이나 정치적이해관계에 의해 특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방기한다면 차라리 의회를 해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부실과 부정으로 파산에 직면한 화순유통을 존속한다는 것은 농민들과 군의 계속된 출자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단지 파산의 시기를 연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기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화순군은 결단해야 한다. 화순유통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르고 부실과 부정책임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화순유통의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되돌려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1년 7월 10일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 위원장 전 종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