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강화해 재협상 해야”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오늘(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소위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완전 개방을 약속한 것이 드러났다.”며, ‘당시 야권에서 주장한 내용과 한치도 다르지 않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2008년『가축전염병예방법』특별위원장을 맡아 법 개정을 주도했던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는 미국과의 타결 조건은 광우병 통제국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의한 것이며 주변국도 조만간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WTO에 제소 당할 것이고 만일 주변국이 한국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한다면 언제든 미국과의 수입조건을 재협상하겠다고 약속 했다.”며
“2008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원내대표들간에도 약속한바 있다.”고 거듭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만 3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주변국은 당시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WTO에 제소도 당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피소되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미국측의 환심과 긍정적 추진을 약속받기 위해 전 국민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협상임이 또다시 입증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 맥락에서 볼 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국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끝으로 “일본은 2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대만도 30개월령 미만, 최근 타결한 멕시코 또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반해, 우리는 비록 단서조건이 달려 있긴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 가능토록 한 수입위생조건은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납득할만한 과학적 기준도 없어 한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