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밀약 국정조사 실시하라”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現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한미 FTA 공식 서명 직후, 쌀 개방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미국과 밀약을 했다.”며, “겉으로는 국민과 농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밀실에서는 반국익 사대외교를 자행하는 정부와 외교당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당시 참여정부의 한미 FTA 협상 지침은 ‘미국이 쌀 문제를 꺼내면 협상을 깨라’는 것 이었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같은 지침을 어기고 쌀 개방 재논의를 언급했다면, 국민과 국회는 물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 관료집단이 국민이 선출한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에 반해 밀실 외교와 밀실 협상을 하려 했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전이자 국익을 팔아먹는 배반행위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과 쌀 개방 추가협상을 포함해 공개된 한국관련 외교전문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국정조사와 관련 인사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최인기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쌀 개방 밀약에 대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뤄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당사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끝으로 “쌀 개방과 관련해 언급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