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파탄 초래하는 한미 FTA 국회비준 즉각 중단하라! ■

참여정부때부터 추진되어 왔던 한미FTA가 이제 국회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초기부터 밀실협상, 굴욕협상, 경제주권을 포기한다는 비판으로 협상중단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으며,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이냐’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한미FTA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다’라고 고백하였고, 한국 통상협상관료들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전략면에서 민감한 사안들을 미국협상대표에게 낱낱이 알리며 양해를 구하는 등 미국을 위해 협상하는 한심한 작태를 서슴치 않았다.
‘쌀만은 지켜냈다’며 의기양양했던 것은 대국민사기였다. 전 품목에 대한 사상 유래없는 농업개방을 해놓고 마지막 남은 쌀마저 내준 것이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15년간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12조 6천여억 원으로 연평균 8천 4백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품목은 축산품으로 발효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전체의 59.7%에 이르는 7조 2천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촌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국민들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는데 미국과의 동맹만을 강조하며 한미FTA비준을 10월안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믿고 따르라’는 협박만 일삼고 있다.
민주당도 한미FTA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며 10+2를 발표하고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저 형식적일 뿐이다.
한-EU FTA에 이어 한미FTA마저 비준된다면 한국농업을 초토화시키고 농업의 초토화는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잃을 것은 뻔한데 얻을 것은 명확하지 않은 한미FTA 추진은 한국농업의 미래와 국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한미FTA는 가뜩이나 어려운 99%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죽음의 협상이다.
농업붕괴는 물론 한국경제의 독약인 한미FTA 국회비준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10월 19일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 위원장 전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