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대 법학원 및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와 헌법재판제도를 소개해 현지의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이날 권 위원장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리후(李虎) 부비서장 및 선쓰바오(沈四宝) 전 부비서장을 만나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를 소개하고 장시간 환담을 나눴다. 언론중재제도를 소개받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언론중재제도라는 매우 선진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도 제도를 소개하고 싶고, 나아가 중국에도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베이징대 법학원에서 ‘한국의 언론중재제도 및 헌법재판제도와 정치’를 주제로 베이징대 법학원 교수 및 재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강연에서 권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및 헌법재판관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언론중재제도와 헌법재판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자세히 소개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제도는 국가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힌 후 ‘헌법재판제도는 민주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서, 다른 나라에 문화상품으로 수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매우 성공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임을 강조했다.
강연을 마친 후 참석한 교수와 학생들의 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강연을 경청한 왕레이(王磊) 베이징대 법학원 부원장 등은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와 언론중재제도로부터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들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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