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관치화 반대한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국회의원 화순·나주)이 “MB정권이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농협중앙회 관치화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예산심의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가 직접 농협금융지주에 1조원을 출자하는가 하면, 여기에 MB측근인 권태신을 낙하산 인사 시켜려 한다. MB의 동지상고 후배인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암묵적 동조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감독책임이 있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역시 소신도 없이 국회가 의결한 원안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MB정권의 농협중앙회 관치 반대!, MB측근 농협금융지주 낙하산 인사 반대!, MB 동지상고 후배 최원병 회장과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유동화 가능한 2조원 현물출자와 3조원의 농금채를 전액 인수해 농협중앙회에 직접 지원하기로 2012년 국회 예산심의 의결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MB정권의 농협중앙회 관치화가 명백해진 만큼, 새누리당은 농협 구조개편 시행시기를 1년이상 연장하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아래 자료첨부>

 MB 정부, 농협법 개정 당시 농협중앙회에 부족자본금 6조원 약속 불이행

○ 개정 농협법의 근본취지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 그 이익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임.

○ 농협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부는 농협의 경제와 금융 사업의 분리에 필요한 부족자본금 전액을 지원하되,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농협중앙회에 하기로 약속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음.

○ 그러나 정부는 9월 22일 열린 ‘농협중앙회 부족자본금 정부 지원 예산안 심의’에서 당초 국회에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약속한 6조원 대신, 4조원을 농협이 전액 차입하도록 결정해, 농협의 자율성 훼손과 부채증가에 따른 부실 초래 우려로 심의를 거부하였음.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사업구조개편 5년 연기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 제출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정부의 ‘농협부족자본금 지원 약속 불이행’에 따라, 당초 2012년 3월 2일 발효하기로 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농협중앙회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한 2017년으로 연기’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국정감사에서‘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직을 걸고, 정부의 자본금 지원이 당초 약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하였으나, 최원병 회장 요지부동으로 일관 함.

 민주통합당 ‘농협 사업구조개편 1년 이상 연기’를 당론으로 결정

○ MB정부의 농협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은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농협을 관치화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특히 농협금융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여 민영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충분한 예산지원이 가능할 때까지 1년이상 사업구조개편을 연기’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 하였음.

 우여곡절 끝에 ‘12월 예산안 심사에서 2+3 지원계획 여야정 합의’처리

○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하고 정부 약속을 부대의견으로, 2조원의 유동화 가능한 현물출자와 3조원의 농금채 전액인수’를 내용으로 2012년 예산을 의결한 바 있음.

 MB정부,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의결사항을 파기하고 1+4 지원 계획 일방 처리

○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약속한 2+3 지원계획을 국회 동의도 없이 1조원 현물의 금융지주 직접출자와 4조원의 농금채 인수(1+4지원)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MB의 동지상고 후배인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강요.

○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가 예산심의에서 의결한대로 정부가 부족자본금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하고 결국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뜻대로 지원계획이 변경되었음.

 MB정부, 농협금융지주 관치의도 명백히 드러나, 측근 낙하산 인사 계획

○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1조원의 현물출자를 금융지주에 지원하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MB측근이자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로 지목된 권태신 국가경쟁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농협금융지주 대표에 낙하산 인사를 할 계획 임.

○ MB측근인 권태신의 농협금융지주 대표 낙하산 인사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농협금융지주를 관치로 지배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농민의 자주적인 조직인 농협중앙회의 자율성을 국가가 침해하는 명백한 농협법 위반’임.

 MB정부 관치의도 저지, 최원병 회장 사퇴, 서규용 장관 원안 이행 강력 촉구한다.

○ 농민의 자주적인 조직인 농협마저 관치로 지배하려는 MB정부를 강력규탄하고, 측근의 낙하산 인사 임명에 결사반대함.

○ 정부의 의도대로 1+4 지원 방안이 농협중앙회 이사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되도록, 수수방관 내지 정부에 동조한 MB의 동지상고 후배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함.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협중앙회 구조개편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국회가 합의 처리한 2012년 예산심의 부대의결 원안대로 농협중앙회에 지원되도록 강력조치하고,‘350만 농민의 염원’과 ‘국회 의결’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