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오는 3월 15일 한미FTA를 발효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하였고, 협정문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치기 비준, 밀실 이행협의에 이은 MB식 일방통보입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발효를 위한 기본적 절차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168명의 현직 법관들까지 나서 한미FTA가 우리의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제한할지 모른다며 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제기한 한미FTA와 충돌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연방법, 주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이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기만입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국가주권과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평등 협정이며, 국회의 정상적 논의를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한 부당한 협정이며, 중소상인․농민․서민들의 삶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불안한 협정입니다. 이대로 발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기에 통합진보당 전종덕 후보는 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에게 한미FTA 폐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한미FTA 폐기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전종덕은 주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전종덕은 서약을 통해 한미FTA 폐기를 공약화 할 것입니다. 이 서약은 정권심판을 위한 서약이자,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둘째, 한미FTA를 반대해왔던 농민․시민사회와 함께 한미FTA 폐기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한미FTA 발효 중지 및 폐기에 온 힘을 모아주십시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전종덕은 주민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24일


19대 국회의원선거 통합진보당 나주`화순 국회의원후보 전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