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종 화순뉴스 대표,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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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종 화순뉴스 대표, 박사학위 취득

조선대 법학(상법), ‘기업결합규제의 합리화방안’ 논문

김규종 화순뉴스대표


(주)화순뉴스 김규종 대표가 24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기업결합규제의 합리화방안’의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다.

김규종 대표은 이번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결합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달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이나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경우 특정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독과점의 패해가 나타나 경제의 효율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현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결합의 규모와 범위의 경제 달성이라는 장점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김 대표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중요성과 기업결합의 규제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방안 등을 이번 논문을 통해 제시했다.

한편 김규종 대표의 이번 박사학위는 12년의 형설지공 끝에 만학도의 꿈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위수여는 오는 27일, 정식 수여식은 오는 2013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화순뉴스 제공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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