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총력전 편다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최근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징수 특별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심지어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는 상습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어 군 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체납되어 있는 42억 중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기 위하여 군․읍‧면 합동 특별징수반 및 읍면 마을담당공무원을 위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기동성 있게 활동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체납액 줄이기 목표액 19억3,900만원 중 18억3,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징수율 95%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8월말까지 징수율 100% 초과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합동 징수반을 5개조 22명으로 구성하여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더불어 경매나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655대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경(공)매를 통하여 17억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는 은행연합회에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채권에 압류 조치를 취하고 일명 대포차량 등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 인도명령을 내려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금융기관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사회적 활동을 제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