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 기자회견 발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개편의 큰 틀을 확정하고 나서, 2014년 시행을 목표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 추진현황
o 2008년 8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민주당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o 2009년, 정세균 대표와 이 대통령 영수회담에서, 개편 추진 합의
-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개편 추진 촉구

o 8.26,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법’ 제정 추진
-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율통합을 완료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o 8.27, 민주당은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부터 확정하고 나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최인기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 9.11,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과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법’ 제정 문제를 모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 넘겨서 논의하도록 한다”고 결정

o 9.14, 전·현직 지방자치학회장 등 지방자치학자 145명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중앙정부 주도의 졸속정책이며,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o 9.15, 행안부는 “다른 시ㆍ도간 기초단체 통합은 배제한다”고 발표
- 이로 인해서, 인천 서ㆍ계양ㆍ강화와 경기 김포, 강원 원주와 경기 여주, 경기 하남과 서울 강동ㆍ송파,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 등, 시ㆍ도간 경계를 넘어서야 합리적이고 주민이 원하는 자치단체 통합은 불가능하게 되었음

o 9.30, 이 대통령은 “선거구제와 행정체제 구역 개편 등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하겠지만,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달라”고 당부


❏ 민주당의 입장

o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할 것이고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

o 우리 민주당은 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지방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광역화한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과제이므로 정부의 제안이 선행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률적인 토대를 구축한 후, 정부가 모범적인 모형을 만들어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임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기초단체 자율통합을 서두른다면 통합논의가 무원칙적이고 중구난방 식으로 흘러가 오히려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등 자칫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o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조만간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 이에 따라 국회는 심도 깊은 조사ㆍ연구와 국민적 동의를 얻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확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문제가 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법안’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로 넘겨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안’과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
- 특히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서두르지 말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2014년 지방선거 전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완료되도록, 정부가 철저한 로드맵과 개편모형을 정치권에 제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