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를 일본 전범기업에 주시렵니까?”

윤영민 의원이 보조금 지원 사업 시 일본 제품 구입 자제와 국산제품 구입 권장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제247회 화순군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없는 일본, 특히 일본 전범기업제품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 국민들을 학살하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강제 노동 징용으로 고통을 준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하진 않는다”며 운을 뗐다.

또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소유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국민들과 생태계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지난 16일 주한일본대사관 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몰상식한 망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는 일본제품을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시설원예 비닐하우스용 피복재로 사용되는 PO필름 구입 보조금을 꼽았다.

매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PO필름은 지난 2018년 국내 판매량 5,919톤 중 59%에 달하는 3,469톤이 일본회사로부터 수입됐다.

특히 일본산 PO필름 제조업체 중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에서 많은 광업소를 운영하며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했던 ‘시미모토’,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의 제품이 국내 수입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윤영민 의원은 “일본산 PO필름 구입에 보조금이 아무런 제약없이 지원되면서, 국민들의 혈세로 우리나라 국민의 고혈을 빼먹은 일본 전범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을 먹여 살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지난 2019년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핵심소재의 우리나라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일본 기업의 우리나라 시장 과다점유를 막아야 한다”며 “보조금 지원 시 일본산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국산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본 제품을 무조건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외교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범기업이 우리 혈세를 가져가는 것을 막고 다시 있을 수도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영민 의원은 “일본산 제품의 구매 자제는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의 매출증가와 기술력 및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일본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제품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