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과제 「쌀값정상화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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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입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피눈물 흘리는 농민의 마음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통과시킨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곡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후적 시장격리와 최저가입찰로는 쌀값을 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시장격리는 아무리 선제적으로 실시해도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적 성격인 만큼,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 토대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고미 시장격리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 농가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대책 마련을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간사간 협의없이 대안을 상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정상화법’을 정기국회 민생입법으로 선정했습니다. 본회의까지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쌀 생산조정 예산 반영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 신정훈 -
2022. 9. 15.